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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승소사례,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, 화제의 판결

총 게시물 3 개

번호, 구분, 제목, 첨부파일, 등록일, 조회가 나타나 있는 목록
번호	제목	조회	작성일
3	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348 준강제추행 등 (자) 상고기각	5363	2022.02.24
2	화제의 판결2019헌바44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위헌소원결정-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	3704	2022.02.23
1	주요 승소사례회사운영상의 사정에 의해 명의 신탁한 주식에 대해 주주권 확인을 구한 사례에서 승소한 판결	18238	2022.02.23